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192
| 사건명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착공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192 |
| 선고일 | 2018.07.05 |
2018.07.0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착공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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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192 |
| 선고일 | 2018.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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