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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19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착공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함

2018.07.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192
사건명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착공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함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192
선고일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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