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누-64117
| 사건명 |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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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64117 |
| 선고일 | 2022.03.31 |
서울고등법원-2021-누-64117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2022.03.3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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