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8952
| 사건명 |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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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8952 |
| 선고일 | 2026.09.03 |
서울고등법원-2025-누-8952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26.09.0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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