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6-구합-50101
| 사건명 | 이 사건 캐쉬백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6-구합-50101 |
| 선고일 | 2026.08.21 |
2026.08.2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캐쉬백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6-구합-50101 |
| 선고일 | 202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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