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574
| 사건명 |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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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574 |
| 선고일 | 2022.04.21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574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
2022.04.2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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