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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5-구합-1073 이 사건 약정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2026.04.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25-구합-1073
사건명이 사건 약정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25-구합-1073
선고일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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