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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2024.11.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사건명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사건번호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선고일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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