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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이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문하고 해당 직원에게 지출된 경비 전액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22 · 2026.09.10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356 · 2026.08.26

(심리불속행)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6-두-30878 · 2026.08.13

특수관계법인과의 외형상 도급계약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769 · 2026.07.1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서울고등법원-2025-누-7726 · 2026.06.19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3705 · 2026.05.07

원고는 AAA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원고와 AAA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812 · 2026.04.30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353 · 2026.04.16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46042 · 2026.03.26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2024-누-66886 · 2026.03.05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정여부 등

서울고등법원-2024-누-64255 · 2026.02.13

본인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어느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의 경우 본인의 그 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인정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4-누-70984 · 2026.02.04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은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하여 무수익자산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350 · 2026.01.29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발행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 충족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74412 · 2026.01.23

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내지 가지급금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5-누-245 · 2026.01.2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808 · 2025.12.18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24-누-47274 · 2025.11.27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임

서울고등법원-2024-누-71697 · 2025.11.27

특수관계인간 저가 임대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정 여부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249 · 2025.11.27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984 · 2025.11.27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대구고등법원-2025-누-10090 · 2025.10.31

원고는 AAA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원고와 AAA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74481 · 2025.10.30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331 · 2025.09.30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나,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656 · 2025.07.18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34382 · 2025.06.26

특수관계인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정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877 · 2025.05.16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544 · 2025.04.10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대법원-2025-두-30103 · 2025.04.0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39792 · 2024.12.12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실제 증여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지

서울고등법원-2024-누-37284 · 2024.11.21

법인에 영향력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637 · 2024.10.25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법원-2024-두-46255 · 2024.10.08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177 · 2024.09.30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41564 · 2024.08.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두63386 · 2024.07.25

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 2024.07.12

(심리불속행기각)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51646 · 2024.07.12

상증세법 제40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997 · 2024.07.0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3두39809 · 2024.06.1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대법원-2023-두-39809 · 2024.06.13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이 해당 법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343 · 2024.05.29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24834 · 2024.05.22

특수관계인 사이에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64166 · 2024.05.03

특수관계자 간에 실질적으로 양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507 · 2024.04.18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53224 · 2024.04.12

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의 방식의 주식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2-누-56304 · 2023.10.27

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1302 · 2023.10.18

특수관계인 사이에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345 · 2023.10.12

체납 법인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2022-가단-120325 · 2023.08.08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제3자 배정 형태의 유상증자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로 증여의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863 · 2023.06.2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737 · 2023.03.21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도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5199 · 2023.02.10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385 · 2023.01.12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52171 · 2022.11.17

공익법인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의 임원인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10 · 2022.11.15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차입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 2022.10.21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6959 · 2022.10.1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11 · 2022.08.08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565 · 2022.07.06

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두51973, 2021두51980(병합), 2021두51997(병합), 2021두 52006(병합), 2021두52013(병합) · 2022.01.14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52426 · 2022.01.13

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두54231 2021두54255(병합) 2021두54262(병합) 2021두54248(병합) 2021두54279(병합) · 2022.01.13

원고와 ○○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두52464 · 2022.01.13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50857 · 2022.01.02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산지원-2021-가단-51138 · 2021.11.16

서울고등법원

원고와 ○○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누33557 · 2021.09.17

서울고등법원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누48972, 2020누48989(병합), 2020누48996(병합), 2020누49005(병합), 2020누49012(병합) · 2021.09.08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6839 · 2021.08.27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2458 · 2021.08.20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38265 · 2021.04.23

서울행정법원

원고와 oo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oo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구합50812 · 2021.01.22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41948 · 2020.10.15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 2020.08.19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 2020.08.19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34902 · 2020.06.11

부산고등법원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누12329 · 2020.05.27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31729 · 2020.04.29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316 · 2020.01.08

서울고등법원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누49313 · 2019.12.04

창원지방법원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구합52929 · 2019.11.14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7495 · 2019.10.30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43955 · 2019.09.25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적법

서울행정법원-2019-구단-4724 · 2019.08.13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150 · 2019.06.28

서울행정법원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구합69202 · 2019.06.13

임원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868 · 2019.02.14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080 · 2019.01.17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6136 · 2018.11.22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2018-누-4396 · 2018.11.01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 · 2018.10.18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대법원-2018-두-47707 · 2018.08.28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6960 · 2018.07.26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

대법원-2018-두-34220 · 2018.05.15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서울고등법원-2017-누-71118 · 2018.05.11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154 · 2017.12.06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7-누-45324 · 2017.10.25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300 · 2017.09.20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354 · 2017.08.11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36917 · 2017.05.30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146 · 20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