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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31302 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2023.10.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31302
사건명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31302
선고일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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