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31302
| 사건명 | 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1302 |
| 선고일 | 2023.10.18 |
2023.10.1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1302 |
| 선고일 | 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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