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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2426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2.01.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52426
사건명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21-두-52426
선고일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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