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19-누-37495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2019.10.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9-누-37495
사건명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9-누-37495
선고일2019.10.3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