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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단-4724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적법

2019.08.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4724
사건명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적법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단-4724
선고일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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