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4724
| 사건명 |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적법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4724 |
| 선고일 | 2019.08.13 |
2019.08.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적법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4724 |
| 선고일 | 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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