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18-두-34220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

2018.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34220
사건명(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
사건번호대법원-2018-두-34220
선고일2018.05.15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