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 사건명 |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차입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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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
| 선고일 | 2022.10.21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차입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2022.10.2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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