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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0103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2025.04.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0103
사건명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0103
선고일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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