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0103
| 사건명 |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0103 |
| 선고일 | 2025.04.03 |
2025.04.0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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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0103 |
| 선고일 | 202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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