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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64255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정여부 등

2026.02.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64255
사건명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정여부 등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64255
선고일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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