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45199
| 사건명 |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도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45199 |
| 선고일 | 2023.02.10 |
2023.02.1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도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45199 |
| 선고일 | 2023.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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