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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5199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도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2023.02.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45199
사건명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도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2-누-45199
선고일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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