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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385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023.01.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385
사건명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385
선고일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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