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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사건번호대법원-2018-두-4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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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8.08.28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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