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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31729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0.04.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두31729
사건명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2020두3172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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