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25-두-35350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은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하여 무수익자산에 해당함

2026.01.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5350
사건명(심리불속행)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은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하여 무수익자산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350
선고일2026.01.29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