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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5-누-10090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2025.10.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25-누-10090
사건명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2025-누-10090
선고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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