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25-누-10090
| 사건명 |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5-누-10090 |
| 선고일 | 2025.10.31 |
2025.10.3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5-누-10090 |
| 선고일 | 202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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