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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544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2025.04.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544
사건명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544
선고일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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