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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2024.07.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사건명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선고일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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