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10
| 사건명 | 공익법인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의 임원인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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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10 |
| 선고일 | 2022.11.15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10 공익법인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의 임원인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2022.11.1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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