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51646
| 사건명 | (심리불속행기각)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1646 |
| 선고일 | 2024.07.12 |
2024.07.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기각)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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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1646 |
| 선고일 | 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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