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누-154
| 사건명 |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154 |
| 선고일 | 2017.12.06 |
2017.12.0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154 |
| 선고일 | 201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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