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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154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2017.12.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누-154
사건명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7-누-154
선고일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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