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두54231 2021두54255(병합) 2021두54262(병합) 2021두54248(병합) 2021두54279(병합)
| 사건명 | 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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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1두54231 2021두54255(병합) 2021두54262(병합) 2021두54248(병합) 2021두54279(병합)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