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656
| 사건명 |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나,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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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656 |
| 선고일 | 2025.07.18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656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나,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함
2025.07.1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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