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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637 법인에 영향력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2024.10.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637
사건명법인에 영향력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637
선고일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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