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36959
| 사건명 |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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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36959 |
| 선고일 | 2022.10.18 |
서울고등법원-2022-누-36959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2022.10.1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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