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300
| 사건명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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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300 |
| 선고일 | 2017.09.20 |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300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2017.09.2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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