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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438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6.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34382
사건명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두3438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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