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24-누-70984 본인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어느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의 경우 본인의 그 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인정되어야 함

2026.0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70984
사건명본인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어느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의 경우 본인의 그 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인정되어야 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70984
선고일2026.02.0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