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331
| 사건명 |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331 |
| 선고일 | 2025.09.30 |
2025.09.3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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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331 |
| 선고일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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