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331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2025.09.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331
사건명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331
선고일2025.09.3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