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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74412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발행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 충족 여부

2026.01.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74412
사건명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발행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74412
선고일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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