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발행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 충족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7441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1.2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발행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 충족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7441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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