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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41564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2024.08.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41564
사건명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4-두-41564
선고일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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