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0-두-34902
| 사건명 |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0-두-34902 |
| 선고일 | 2020.06.11 |
2020.06.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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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0-두-34902 |
| 선고일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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