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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34902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2020.06.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0-두-34902
사건명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건번호대법원-2020-두-34902
선고일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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