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085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2.01.0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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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085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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