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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877 특수관계인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정됨

2025.05.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877
사건명특수관계인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정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877
선고일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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