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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74481 원고는 AAA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원고와 AAA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2025.10.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74481
사건명원고는 AAA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원고와 AAA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74481
선고일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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