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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080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2019.01.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080
사건명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080
선고일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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