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863
| 사건명 |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제3자 배정 형태의 유상증자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로 증여의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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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863 |
| 선고일 | 2023.06.22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863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제3자 배정 형태의 유상증자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로 증여의제에 해당함
2023.06.2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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