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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49313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9.1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누49313
사건명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2019누49313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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