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343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이 해당 법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2024.05.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343
사건명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이 해당 법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343
선고일2024.05.29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