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343
| 사건명 |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이 해당 법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343 |
| 선고일 | 2024.05.29 |
2024.05.2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이 해당 법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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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343 |
| 선고일 | 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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