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23-누-64166 특수관계인 사이에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024.05.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64166
사건명특수관계인 사이에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64166
선고일2024.05.0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