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누33557
| 사건명 | 원고와 ○○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21누33557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21.09.17 |
서울고등법원 · 2021.09.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와 ○○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21누33557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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