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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43955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2019.09.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9-두-43955
사건명(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19-두-43955
선고일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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