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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대법원-2026-다-201251 · 2026.05.14

(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대법원-2025-다-220327 · 2026.03.12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경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5308 · 2026.03.12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2026두30056 · 2026.03.12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07959 · 2026.01.23

지방세체납처분의 무효확인 등

2025누695 · 2025.12.12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2025두34934 · 2025.12.11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지방세법상 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05826 · 2025.11.14

(심리불속행)지방세경감토지의 과세대상 분류

대법원-2025-다-214956 · 2025.10.16

지방세경감토지의 과세대상 분류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5543 · 2025.09.19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577 · 2025.09.18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2023구합50233 · 2025.08.14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2025두33157 · 2025.06.12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2025두33230 · 2025.05.29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2025두33003 · 2025.05.15

부산고등법원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2024누10655 · 2025.02.14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4-두-57804 · 2025.01.23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2024누49966 · 2025.01.16

수원지방법원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2024구합60672 · 2025.01.15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대법원-2024-두-55488 · 2025.01.09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2023누14127 · 2025.01.08

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923 · 2024.11.28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 · 2024.11.28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대법원-2024-다-278567 · 2024.11.14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

서울고등법원2024누30030 · 2024.08.20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6532 · 2024.07.17

종합부동산세 법령이 조세평등 등 헌법상 권리 및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하지 않았고 지방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2023-누-11831 · 2024.06.27

세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3232 · 2024.06.20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2023구단66088 · 2024.06.19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024두35057 · 2024.05.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두58059 · 2024.05.30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022누14687 · 2024.01.19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125 · 2023.11.24

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충주지원-2022-가합-5628 · 2023.07.13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2022구합67976 · 2023.07.0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지방세기본법위반 (담배반출 신고 행위)

2021도12658 · 2022.11.17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두54194 · 2022.01.27

광주고등법원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누1314 · 2021.09.1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지방세기본법위반 (담배반출 신고 행위)

2020노105 · 2021.09.10

제주지방법원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구합6288 · 2021.03.23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47878 · 2020.12.24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41948 · 2020.10.15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24910 · 2020.10.15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누31097 · 2020.08.27

(심리불속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37505 · 2020.07.30

부산고등법원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누10251 · 2020.0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365 · 2020.06.17

부산고등법원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누12329 · 2020.05.2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33428 · 2020.05.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54483 · 2020.03.27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9두54221 · 2020.01.30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19두55910 · 2020.01.30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두53518 · 2020.01.09

도시정비 사업구역 내 용도가 폐기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누49764 · 2020.01.08

창원지방법원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구단11690 · 2020.01.08

의정부지방법원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구합14177 · 2019.12.05

창원지방법원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구합52929 · 2019.11.14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누32001 · 2019.09.04

서울행정법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구합53283 · 2019.06.20

지방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12748 · 2018.12.18

서울행정법원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구합59106 · 2018.12.07

법인의 인재개발원이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 여부

2016두41842 · 2016.09.30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

부산고등법원-2015-나-55540 · 2016.04.27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

부산지방법원-2014-가합-15654 · 2015.09.16

(심리불속행)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14774 · 2012.10.11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16744 · 2012.05.23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여부

2009두16411 · 2010.01.14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 차례 도축장에서 원천 징수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를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4도8758 · 2005.02.25

청주지방법원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03구합969 · 2005.01.1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인 별장 또는 별장용 건축물의 판단 기준

94누8280 · 1994.11.1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인 별장 또는 별장용 건축물의 판단 기준

94누8297 · 1994.11.11

공장의 승계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93누12282 · 1994.04.26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92누15611 · 1993.07.16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1 제1항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0, 제46조의6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90누6659 · 1991.07.12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함에 있어 그 사유 또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 변경결정의 효력

90구13125 · 1991.02.07

대구고등법원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구 지방세법(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86구207 · 1988.04.06

대구고등법원

지방세법시행령 142조 1항 1호 6목 다의 단서에 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시일

76구10 · 1976.06.10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매립면허권 매수금 이외에 매립비용까지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111조 5항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매립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73구62 · 197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