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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5448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2020.03.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9-누-54483
사건명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9-누-54483
선고일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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